「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7		제출연월일 :	2018.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장애인 및 부모, 비 장애 형제‧자매 등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가족의 심리적‧정서적 휴식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가족 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은「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제5조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명: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2021.12.31.(3년)

○ 사업비: 300백만 원(2019년)

▢ 동의(승인) 사항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사항

○ 붙임 1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위탁운영 계획 1부.

○ 붙임 2  관련법령  1부.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위탁 운영계획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전을 돕기 위한‘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Ⅱ		추진방향

<민·관 연계 협력 체계로 힐빙(Healbing) 중심, 가족중심의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 선정

- 다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해 장애인 가족 맞춤형 지원 및 선택의 폭 확대

□ 떠나자！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 장애인가족 개별자유여행에 차량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위탁 협약

Ⅲ		사업현황

□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돌봄가족

❍ 선정기준: 신청자격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우선지원대상자 결정 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        4) 양부모(養父母) 가정

5) 학령기 장애인이 있는 가정        6) 많은 가족이 참여하는 가정

7) 신규 참여 가정

❍ 지원내용: 개별여행비, 단체여행 프로그램 및 돌봄 지원

❍ 지원규모

일정별	당일	1박 2일	2박 3일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	62,000원	135,000원	227,000원

□ 떠나자!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기준	사용일수(연간)	예약기간
1순위	’19년 신규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최대 7일	매월 1~7일
2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최대 5일	매월 8~14일
3순위	그 외 모든 장애인	최대 4일	매월 15~20일

❍ 지원내용: 개별 자유여행 차량 무상제공 서비스

❍ 신청방법: 온라인 예약 (행복여행 홈페이지)

❍ 운영차량: 6대 (장애인편의시설 장착차량 4대, 일반차량 2대)

Ⅳ		위탁운영(안)

□ 장애인 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 ~ 당해 연도 12월 31일(1년)

❍ 수탁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0개 기관(예산범위 내)

- 모집: 프로그램 공모

- 선정: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결

- 규모: 기관별 1개 프로그램,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

❍ 총사업비: 200백만 원 (2018년 본예산 기준)

⭾ 위탁 선정기준

❍ 심사기준 및 배점

① 사업수행 능력(50): 유사 사업수행 경험 및 전문성(20),

조직 및 인력 구성(20), 시설 환경(10)

② 계획의 완성도(50): 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 일정의 적절성(10), 사업비 편성의 합리성(10), 목표달성 가능성(10)

❍ 공모절차

단 계		추 진 내 용 (방 법)
공고 및 안내		○ 7일 이상 공고 - 선정기준, 수행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을 지닌 기관의 신청서류 제출 - 법인․단체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단체등록증
⇩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위원회 구성: 6인(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 심사기준: 사업수행능력, 계획의 완성도
⇩
결정․통지		○ 선정된 법인․단체에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신청기관(단체,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 선정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부여한 총점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 선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의 위탁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떠나자!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 위탁개요

❍ 위탁기간: 협약일 ~ 2021.12.31.(3년)

❍ 수탁기관: 1개소

❍ 총사업비: 100백만 원 (2018년 본예산 기준)

❍ 수행기관 주요역할

- ‘떠나자! 장애인 가족 행복여행’ 차량 관리 및 운영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홈페이지(http://행복여행.com) 구축 등 관리·운영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V		행정사항

❍ ′19. 2.~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 ′19. 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 ′19. 3.: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운영 위탁협약 체결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의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